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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발생 문의 답변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7-07-13 조회수 : 37334

보험사 직원의 과실적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먼저 유사한 사고형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만들어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요구하여 참조하시고 그래도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질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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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직원의 판정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는 4거리이고, 상황은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이 직진차선인데 동시 신호였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때 자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좌측 1차선쪽의 차량 정체로 인해 크게 좌회전을 돌기 위해 앞으로 직진을 조금 했습니다. 그 떄 2차선 직진 차선에 있던 자량이 차선을 넘어와 좌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앞을 가로막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차의 오른족 앞 부분과 상대차의 왼쪽 앞바퀴 범퍼 부분이 부딪쳤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로는, 그 사람도 잘못을 했지만, 저도 차선 위반을 하였으므로 5:5 과실이라고 합니다.

차선 위반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차보다는 사람 우선의 교통법이라고 생각할때, 당연히 오른쪽에서 차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상황이라 5:5 동일한 과실이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도 직진할 목적으로 차선을 2차선쪽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5:5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요..

더군다나, 상대차가 수입외제차인 렉서스라 차량 수리비가 비교가 안되는데, 5:5를 적용하여 두차 수리비의 절반을 보험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