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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및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에 대하여 재판회부, 약식재판, 공소권없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공소권 없음
- 이외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
가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재판청구 결정
•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보통 약식재판 (이때 벌금액수는 2,000만원 이하)
* 약식재판 :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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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
(97.6.15)
- 사망, 도주 및 특례법 10개 예외항목 위반사고가 아니며,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합의
| 구 분 |
기 준 |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미가입 또는
보험가입중 특례 10개항 사고) |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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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
| 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구속하는 경우
-
8주 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
이상진단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속 원칙
-
피해자측과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 도주차량 (특가법 적용) |
구속 원칙
-
피해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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